이정미, "김학의 성범죄 사건, 검찰 ‘셀프수사’ 한계 여실히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이미 인지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수사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를 비호했다는 의혹에 쐐기를 박는 증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인두겁을 쓴 괴물들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 그 자체”라며 “두 사건은 모두 검찰과 경찰이 거대권력의 비호 아래 얼마든지 피해자의 호소를 짓뭉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학의 성범죄 사건은 검찰의 ‘셀프수사’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수사당국이 내부비리를 성역 없이 도려낼 수 없다는 게 확인된 이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결단에 달려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인 ‘노 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굿 딜’을 결단해야 한다”며 “아무 합의도 이르지 못한다면, 권토중래해 검찰권력으로 복수혈전을 치르겠다는 자유한국당만 도울 뿐”이라고 패스트트랙 협상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력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보수기득권을 굳히는 핵심장치”라며 “정치기득권 타파를 위해 선거제 개혁에도 합의한 만큼 공수처 설치에도 통 큰 합의를 이뤄내어, 선거제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국민들에게 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