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절 그토록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비판해온 문재인 당시 대표와 민주당이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듯’ 정권을 잡은 뒤론 나날이 한 술 더 뜨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은 이번 정권이 내놨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버젓이 장관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후보들 개개인도 스스로 결격사유가 있다면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마치 임명될 것을 확신이라도 하듯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줘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위장전입은 입각의 필수조건인양 박양우, 문성혁, 조동호 후보자 등이 모두 지적받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와 진영 후보자가 의혹에 휩싸여 있는 등 하나같이 7대 기준을 무색케 만들었고, 더구나 청문회에 나와 후보 스스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 시인까지 한 마당에 청와대가 지명철회는커녕 끝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떳떳하다는 듯 연일 야권과 언론을 향해 일갈하던 청와대 대변인마저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권에 양심이란 있는 것인지, 과거 정부를 비판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와대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에 영합해 청문대상인 장관 후보자보다 야당 대표 검증에 나서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해 8월 1기 개각 당시에도 장관후보들마다 문제투성이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비판 받았었는데도 끝까지 임명을 강행했는데, 만일 이번 2기 개각에도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7명 전원을 임명한다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정부에 입성하는 장관급 인사의 수는 문 정권이 과거 불통정부, 수첩인사라고 비판하던 박근혜 정권의 10명을 한참 상회하는 15명에 이르게 된다.
무엇보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껏 수차례 문 정권의 인선 결과와 관련해 ‘책임론’의 도마에 올랐음에도 여태 청와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비호로 자리를 보전해왔는데,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를 표명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탄핵 정국 이후 탄생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정권이 정작 어떻게 이토록 후안무치한 인사들만 포진시켜놨는지 놀라울 따름이고, 이처럼 반성하는 자세 없이 뻔뻔하니 입각 이후 온갖 실정을 저질러도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늘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 싶다.
오죽하면 이 정권 들어와 그 어떤 표현보다도 ‘내로남불’이란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겠나. 그간 상대에게 엄격한 기준을 강요했던 만큼 집권했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만한 태도를 보여주리라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실상은 이에 부응하기 어려우니 오로지 과거만 끄집어내 ‘물타기’하기 바쁜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현 정권이 그토록 공언했던 ‘나라다운 나라’이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인가?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서도 여당 대표까지 감히 20년 집권론이니, 50년 집권론이니 하는 현실감각 결여된 발언이나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게 앞으로 남은 문 정부의 몇 년에 대한 전망 역시 한층 어둡게 만들고 있다.
최근엔 경기가 안 좋고 민생은 나락인데도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재벌 길들이기’에만 열을 올리면서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도 뭐가 더 부족한지 이젠 국회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달라고 종용하는 꼴을 보면 권불십년이 아니라 이러다 잘해야 권불일년이나 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