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당, “부동산세, 징벌식으로 변질될까 두렵다”
국중당, “부동산세, 징벌식으로 변질될까 두렵다”
  • 이준기
  • 승인 2007.03.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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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은 15일 부동산보유세가 최고 3배까지 대폭 오르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보유세의 도입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에 있는 것이지 가진 자를 혼내주자는 식의 징벌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보유세가) 징벌식으로 변질된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부동산보유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부동산보유세를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1년에 3배 이상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그 사례가 드물다”며 “이대로 세금폭탄을 퍼붓는다면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보유세가 두려워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규정한 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정치권을 겨냥해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대권놀음에만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은 죽어가는데 대권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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