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한국당 근거 없이 반대…정치공세”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경민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해석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3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는 걸로 시비 걸고 있는데 고3은 입시준비 등으로 가계비 교육 부담이 크고 고3은 대상기관이 타학년에 비해 많다”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땜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요재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증액교부금 방식이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참여정부 때 완성했던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재달조원방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제6정조위원장은 “상반기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반기 내 처리해서 재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며 “야당이 함께 노력해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 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개선, 평등한 기회 보장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국가정책이고 우리 사회의 의무”라며 “반대 위한 반대보단 빨리 초당적 협조,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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