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모든 법 공정·엄격하게 적용돼야”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허리 디스크 등으로 몸에 칼로 벤 듯한 통증이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낄 경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요구사유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인용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다”며 “법조계와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와 관련해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석방요구는 정치적 세몰이를 위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할 법 집행을 편의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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