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 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탈락 사유로 부동산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태곤 공직기강비서관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두 번째 ‘인사검증 기준과 주요사례’에서 참여정부가 ‘03년 3월부터 ‘06년 말까지 총 1만6849명에 이르는 고위직 공무원 등의 승진 및 전보, 임용, 위촉 후보자에 대해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한 결과 2.68%에 해당하는 452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유에는 부동산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폭행 등 일반전과, 병역문제 순이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사유가 전체의 22.3%인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71건.15.7%), 폭행 등 일반전과(66건.14.6%), 병역문제(46건.10.2%), 징계(37건.8.2%) 등의 순이었다.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는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채택·적용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흠결이 있는 공직자에게 올바른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덕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인사검증시스템에 검증기준이 강화된 것은 크게 3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 집중해 온 만큼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검증을 진행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한 자신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는 음주운전 등 전과전력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검증요소로 도입했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검·경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뇌물수수, 폭행, 도박 등의 전과전력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무관계자에게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병무비리, 국적이탈로 병역을 회피하는 등의 병역문제에 대해 중점적 인사검증을 펼쳤다.
이밖에 문 비서관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력에서 관련규정이나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직위는 없는지를 기초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공과금의 고의적 미납 여부, 외국대학 등의 학력 허위기재 여부, 직원구타 및 욕설 등 조직 내 불협화음 야기, 성희롱 사건 등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