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5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교정행정 민간참여기구인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교정시민옴부즈만, 교정시설 성폭력감시단’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김일수 고려대 교수, 박인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상임대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전국 교정시설 만간참여 위원 220여명과 교정행정실무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행사의 목적은 법무부가 민간인 참여로 교정행정의 투명서과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발족해 운영해 온 3개 교정행정 민간참여 기구에 대한 활동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바람직한 민간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행사에 앞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용자 인권신장과 교정행정 발전에 노력한 노고를 격려했다. 김장관은 “워크숍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참여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구체적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3개 단체 중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교정시설운영, 수용자 처우 등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만든 민간참여시스템이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 먼저 주요 교정정책, 중,장기 교정행정 발전계획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을 한다.
그리고 교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교정기관장이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을 해 교정기관별로 5~7명을 배정한다.
두 번째로 ‘교정시민옴부즈만제도’는 일반시민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교정업무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정시민옴부즈만’이 수용자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고충 및 불만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장 등에 의견을 제시한 뒤 시민참여 문제해결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다.
마지막 단체인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은 지난 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여성수용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설치됐다.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교정시설 내 성폭력 예방 및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민감감시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이 세 단체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일수 고려대교수의 특별강연을 필두로 정유철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교정행정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호중 한국외대교수의 ‘교정시설 모니터링의 기본원칙과 외국사례’라는 제목의 강연이 이어졌다. 교정시설 모니터링이란 교정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혹은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용자의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정당국의 책임이다. 교정당국의 활동과 함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되면 교정당국의 수용자 처우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감시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보다 더 수용자의 편에 선 교정행정을 펼칠 수 있다. 이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모범적인 외국 사례로 영국의 교정시설 모니터링을 꼽았다. 영국은 효율적으로 구조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랑한다. 이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강의로 끝을 맺었다.
이교수의 강의에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교정행정관련 활동의 구체적 사례발표가 실시됐다.
안동교도소 성폭력감시단에 속한 이원걸 안동 YMCA 사무총장은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교정시민옴부즈만 활동으로 안동교도소 내 자살우려자 6명, 공안관련사범 1명, 문제수용자 3명에 대해 심층적 개별상담을 통한 심적 안정 도모와 교정교화로 장래를 선도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광주교도소 성폭력감시단(광주여성민우회)의 조영임씨는 성폭력 감시단 발표자료를 통해 “그동안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성폭력은 단지 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니며 최근 남성피해자도 점점 늘고 있고 동성 간 성폭력, 성희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폭력감시단의 활동을 여성수용자 중심에서 전체 수용자에 대한 활동으로 그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임씨는 성폭력을 당한 수감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소한 농담이라도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태훈 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은 ‘올바른 교정시민옴브즈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면담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9급 교정공무원의 경우 법무연수원에서 4주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교정업무 특성상 경찰에 준하는 현장경험을 요구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양성과정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3개 교정행정 민간참여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되어 향후 교정행정 민간참여 시스템에 관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워크숍 논의 결과를 최대한 수렴해 앞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민감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감참여 시스템을 구축, 교정행정의 선진화와 수용자 교정교화에의 국민적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정시설을 점차 전문화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의 교정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사례로 꼽히는 몇 가지 중 하나는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강원도 등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구축되 2006년 8월부터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란 교정기관의 접견실에 입회하는 교도관을 대신해 영상카메라, 전산네트워크, 자동녹음 프로그램 등 첨단 정보화시스템으로 대화내용을 음성파일로 자동녹음 및 저장하고 통합교정 행정정보시스템의 접견DB와 연계해 필요시 검색을 통해 교정처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접견예약에서부터 접견진행, 접견업무의 전 과정이 통합전산화돼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접견시간의 연장 등 국민 편익증진과 함께 접견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무인접견 시행으로 감축된 직원을 새로운 수용자 교정처우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수용자 처우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혁신사례는 전자경비시스템이다. 교정시설 경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로 감시대 없는 교도소가 건립된 포항교도소가 작년 11월부터 이 시스템의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교도소 주벽에는 접근 감지센서, 지하매설감지기, CCTV 카메라, 적외선 감지기 등 첨단 전자장비가 설치되있어 물체가 접근하면 자동감지되어 중앙통제실에 즉각 통보된다.
중앙통제실은 교도소 내외의 상황을 CCTV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 현장 감지기로부터 전달받은 경보 등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자동 출입문 출입자 확인 통제, 직원 휴대용 비상송신기경보 신속 대처, 경고방송 및 직원 출동명령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감자를 위한 또 하나의 첨단시스템은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다. 수용자들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10월 26일부터 안양교도소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 교정시설 내에서도 본격적인 화상진료시대가 열리게 된 것. 교도소 원격화상진료는 전용 광통신망과 영상전송 프로그램에 의한 X-ray, 초음파, 심전도장비 등을 통해 이뤄진다. 법무부 교정국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교정시설을 지정 외부병원과 연계해 ‘법무부 교정국 원격영상센터’를 설립하는 등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우리 교정행정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목표로 수용환경과 각종 처우개선, 선진 교화 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의 내실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며 “금년에도 교정행정의 기본법인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예정이고 종전의 교정시설 외곽 경비체계를 전자경비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며 가졸캠프, 아버지학교 등 수용자 인성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외국인전담시설을 증설하고 여성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민간참여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무부의 혁신이 만나 시너지효과를 내 수감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