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아이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있었으면 좋겠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임차인에게는 4년 또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해서 나중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주거로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의 임금으로는 자기 혼자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절망을 느낄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에 제가 강동구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가봤는데, 신혼부부 둘은 살지만 아이가 있으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조그마한 아파트지만 그거라도 있으면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며 “아이가 하나 있어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당에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