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임대주택 판교 시작으로 분양 전환…주민vsLH, '이해상충'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 공공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과 택지 판매로 총 6조3000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지역은 판교신도시로 향후 LH가 제공한 10년장기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계속 쏟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점검한 결과 공공사업자의 이익이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5년도에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8조4000억원이라고 추정했던 바 있지만, LH·정부·지자체는 시세차익과 ‘공기업도 장사’라는 이유를 들며 분양가는 매년 약 5%씩 올렸고 이번 정부 들어 가파른 판교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당초 법에 따라 정했던 이익을 훨씬 넘는 6조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
당시 판교 토지(논밭 임야)는 개발비 등을 포함해 원가가 평당 529만원이었다. 용적률과 건축비를 더하면 평당 700만원이면 분양 가능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하지만 분양가는 점차 올라가 평당 1300만~1700만원대로 책정돼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판교의 분양아파트용지, 상업용지, 벤처 단지 등 임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모두 아우른 전체 택지판매액은 12조4220만원 규모로 상승했다. 여기에 LH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건축비는 1조5000억원(평당 510만원)이므로 전체 수입은 총 14조 2080억원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지출액은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가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가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이므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6조3300억원의 이익이 LH등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10년간 임대수입 2860억원이 포함된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는 공공이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은 20%를 차지하는 국민임대뿐이며 10년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후분양제 아파트 그리고 단독 연립이 80%였다”며 “5년이나 10년후에 분양전환하는 방식의 분양방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의 민간매각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최초 입주자에게 국가가 약속한 대로 원가 분양 전환해야 한다. 신도시 사업이 무주택 서민이 아닌 국토부 관련, 공기업, 민간업자 등에게 특혜가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가와 LH 등에 판교신도시 강제수용권, 택지독점개발, 용도변경 결정 등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오로지 주거안정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신도시 개발사업이 국가가 돈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니 개발이익을 엄격히 조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사업자가 챙긴 당초 약정 이익 이외에 추가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 기자회견 후에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은 "성남시는 2006년 당초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한 분양가를 승인·확정했다"며 "건설사들은 지난 10년간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매년 인상하며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차인들은 기분양된 상태로 보유세와 재산세까지 납부했는데, 시청 측의 조치로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낼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이 폭리를 방조하고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0년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 LH가 주택보급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낮은 임대료로 당장의 수익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0년 이후 분양으로 수익을 일부 담보하려 도입한 제도다. 판교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를 적용한 공공임대주택들이 분양가로 전환되는 사례가 쏟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몇 년전부터 분양전환과 가격책정에 대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과거 계약상으로 분양가를 받지 않게 되면 배임될 수 있어 난처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회 등에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공기관으로 정부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