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행정수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이 사안은 대선 공약이었고 17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입법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으며 곧바로 총선을 치렀다"며 "따라서 정책에 관한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이전기관 범위에 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행정수도 계획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재정비계획들은 국운이 걸린 문제이므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만약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면 수도권 재정비와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돼있고 이것은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잡기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어 수도권도 금융비즈니스.첨단산업 중심도시가 불가능하게 되고 지방화 전략도 저항에 부닥쳐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정부의 진퇴를 건다는 각오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되살려 나가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고 "헌법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정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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