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중소기업·자영업자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 호소해”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이로 인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확대 대책은 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정해진다”며 “최저임금 규정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이 정해져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책무 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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