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가 모든 사회 곳곳을 간섭하고 통제해선 안 된다.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선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개입을 목격하고 있다. 경제, 안보, 기술, 민생, 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 논리, 정치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 남북관계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전임 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사실상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다.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드시 헌법가치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