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은 ‘E’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고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이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 ,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될 계획이다.
*기관평과 결과
등급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강소형 |
S |
- |
- |
- |
A |
인천국제공항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인천항만공사 |
기술보증기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한국남부발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한국수자원공사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
한국중부발전㈜ |
신용보증기금 |
한국임업진흥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한국에너지공단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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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9) |
(5) |
|
B |
부산항만공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여수광양항만공사 |
공무원연금공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 |
국민연금공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한국가스공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
우체국금융개발원 |
|
한국감정원 |
근로복지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한국공항공사 |
도로교통공단 |
한국광해관리공단 |
|
한국남동발전㈜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한국도로공사 |
예금보험공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한국동서발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한국전력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한국조폐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한국철도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
한전KDN㈜ |
한국소비자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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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7) |
(19) |
|
C |
강원랜드㈜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생태원 |
울산항만공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국제방송교류재단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독립기념관 |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청자미디어재단 |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고용정보원 |
|
한국서부발전㈜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과학창의재단 |
|
한국석유공사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디자인진흥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
|
한국연구재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한국전력거래소 |
|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
(9) |
(18) |
(13) |
|
D |
그랜드코리아레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아시아문화원 |
한국마사회 |
우체국물류지원단 |
영화진흥위원회 |
|
한국전력기술㈜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한전KPS㈜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세라믹기술원 |
|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재정정보원 |
|
|
한국환경공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4) |
(6) |
(6) |
|
E |
대한석탄공사 |
- |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