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과 관련 대선주자들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찬반론이 가열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한미 FTA 타결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협상속도 및 개방내용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찬반으로 입장을 달리했다. 대권을 노리는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앞으로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빅2’는 그동안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세계와의 자유 무역을 통한 경제력 신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타결을 반겼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익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정부는 앞으로 농업과 축산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해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정치권도 함께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캠프 공보특보가 전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오후 마포구에서 열린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볼 때 발전의 계기가 된다"며 "한미 FTA 협상 결과가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문제, 섬유문제 등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보완할 점은 해야겠지만 (국회가) 긍정적으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전 시장은 또 "피해 분야는 지원대책과 경쟁력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한미 FTA가 국가 발전에 긍정적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한 표가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FTA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성명을 내고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동북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추후협상으로 넘어간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만큼은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야만 한다. 한미 FTA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한반도 평화경영의 새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을 비롯,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 FTA가 더 이상 국론 분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원만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동안 FTA 협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주자들은 협정 타결을 맹비난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원칙적으로 FTA 체결에 찬성하지만 이번 협상결과는 국익과 민생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투명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상 전문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비준동의 문제는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국익과 민생의 관점에서 손익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아쉽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근태 전 우리당 의장은 FTA 협상 반대 단식 농성을 풀며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시한 연장 놀음'에 휘둘려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로 협상이 끝난 데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개방은 옳은 길이지만 ‘묻지마 개방'은 틀린 길이며 국민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라며 협상 타결에 반발했다.
그는 협상 타결에 대해 "은행이자로 고생하는 이에게 사채이자를 끌어다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협상 결과를 우려하는 여야 각 정당,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해 협정체결 저지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청문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농성중인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도 "참여정부가 4.2 조공협상으로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민생을 포기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익과 민생, 민주주의 3가지를 정면으로 배반한 ‘삼반(三反)밀약'의 책임자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참여정부의 죄악을 막지 못한 것을 사죄하며 비상한 각오로 범국민적 항쟁을 통해 4.2 조공협상을 반드시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한미FTA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기"라고 환영하면서 "FTA를 이념대결로 몰아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 되고, 정부도 피해산업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측은 "최종 타결안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고,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 "추후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