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얘기도 나와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은행권이 제로페이 출연금을 내라는 정부의 압박에 뿔났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의 의견을 듣고자 내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로페이간편결제추진단을 통해 제로페이 참여 은행과 핀테크 업체 일부에 민간법인(SPC)에 필요한 재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돌렸다. 공문에 적힌 최소 출연금은 10억원이었으며, 법인 설립 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출연금 납부를 확정한 상황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곳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다음주중 시중은행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29곳으로, 은행20개, 핀테크 앱 9개가 있다.
공문을 받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자칫 거액의 돈만 기부하고 수익 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의 요청에 불이익을 당할까 쉽사리 거절할 수도 없어 심리적 압박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A 시중은행의 경우, 소관 부서가 사실상 '출연 거절'로 뜻을 모아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지자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를 통해 재차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제로페이 결제플랫폼 구축에도 수십억 원 비용을 지불한 상황에서 이번 SPC설립에 대한 출연금 압박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을 대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SPC 출연은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설령 출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