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갈등 봉합 기류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6일 오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론 운운과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으로 야기된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최종결론이 나기도 전에 노출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중수부 폐지 관련 논의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재론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검찰총장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송 총장의 사임설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총장이 일부 보도의 잘못된 추측에 대해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정치적 의도나 권력관계 속에서 접근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총장의 ‘검찰 무력화 의도’라든가 하는 표현들은 음모론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의미였지만 오히려 진의와 다른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는 법무부에서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정치권의 요구나 건의, 청와대로부터의 제안도 없고, 내가 나서서 보고한 사실조차 없다”며 파문을 일으킨 중수부 폐지론을 부인했다.
강 장관은 “중수부 개혁논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대검에 계속 두느냐 아니면 일선에 이관하고 대검이 총괄지휘를 맡을 것이냐의 문제이지 중수부 자체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중수부 폐지 문제는 연관성이 없으며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도 이날 정동민 대검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으로 대통령과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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