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당정청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보강•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더불어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 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특히 일본의 보복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에도 투자를 병행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선제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