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지난 한해 국민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신청된 제안을 가장 많이 채택한 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2006년 한 해 동안 참여마당신문고의 국민제안 코너에 대한 지난 운영현황을 분석해 각 기관에 통보했다. 분석 결과 총 38,462건의 제안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신청됐으며, 이중 32%인 1만2천355건의 제안이 접수되고, 제안 접수건 중 4.8%인 590건을 해당 부처가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이 가장 많았던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총 6천728건이 제안됐으며, 건설교통부 5천118건, 보건복지부가 4천074건순이었다. 또한 국민제안을 가장 많이 채택한 기관은 총 132건을 채택한 국세청이고, 112건을 채택한 교육인적자원부가 2위, 49건의 제안을 채택한 건설교통부가 3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제안해 부처가 실제 채택한 2006년도 국민제안 주요채택사례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방과 후 교육 시 바우처(복지서비스 구매 쿠폰) 지급방안 개선,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급식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법제화, 병설 유치원 입학 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입학 기회 부여 등이었고 건설교통부는 광주공항 화장실 입구의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 설치, 집중호우 대비 특별법의 제정으로 치수관리 시행,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교부해달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강화와 말더듬이 치료센터 설치 건의, 국유 및 시유 임야를 이용한 수목장례 활성화방안을 제안했으며 노동부는 산재환자의 자활지원 확대, 체당금 상한액 증액 및 지급범위 확대 등을 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임대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조정, 각기 다른 도시가스회사별 시방서의 통일안 마련을 말했다.
이 외에도 농림부는 농업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제안했으며 행정자치부는 관공서 각종 서식 사용 시 ‘귀하’ 라는 관존민비적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사용,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처리과정 SMS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총 590건이었다.
고충위는 보다 많은 국민이 품질높은 제안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작년 12월에는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제안에 참여한 우수 참여자 152명에게 포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제안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포상할 계획이다.
참여마당신문고의 국민제안코너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이 직접 개선하고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온라인상의 의견개진 창구로,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이 통합된 포털 민원·제안 서비스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