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 최대 1000억원 반영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대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코자 추가편성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 규제 3대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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