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 다시 연기되며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한 달 후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의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각각 시장점유율을 3분의 1(33.3%)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 규정이 일몰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에 과방위는 지난 1월과 4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회의에서 여야는 “미흡하거나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과방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며 연기되게 됐다.
재도입 여부가 표류하며 애가 타는 건 KT다. KT는 딜라이브의 인수를 모색하고 있는데, KT는 이미 지난 2010년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며 점유율 31.07%(지난해 하반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6.29%로 합산하면 33.33%를 넘어 만약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회의에 대해 KT는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져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 사후규제안’을 논의한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이미 해당 규정이 일몰됐는데 어정쩡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길 바라지만 재도입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