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6명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한국 국회의 한미FTA 비준동의 전에 미국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라며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며,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역외가공지역(OPZ)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협정문안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발표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OPZ위원회가 언제, 어떠한 요건 하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을 주도한 채수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는데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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