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아닌 정쟁의 수준으로 대통령 흔들기”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이전 을 둘러싼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미 종결된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행정수도에 관한 국민투표 약속이 공약이긴 하지만 관련 정책이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됐고 그후 여러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돼 버렸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인 만큼 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기존의 합의에 따라 성실.신속하고 강력하게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며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야당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가 쟁점화된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는"는 질문에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적 합의나 정치권 합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 재신임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며 "국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해 지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과 의결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며 "국회가 구속력 있는 의결로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저의 의지와는 무관하고 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한나라당에 대해 "스스로 당론을 결정하고 논란해야지 공약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며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 지를 스스로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정치의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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