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전날 확정한 ‘2019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꼬집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세금 폭탄을 예고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상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도 강화됐다. 계속해서 이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다는 것을 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부자, 고소득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보통사람들, 평범한 국민들의 이야기”라며 “투자확대, 기업승계에 관해서는 시늉내기용으로 찔끔,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의 세금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엉뚱하게 비효율적으로 쓰고, 세금을 더 걷을까 골몰한다. 이번 예고도 제2의 세금폭탄 예고”라며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고 재차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간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민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조세정책을 원칙으로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경제활성화법 등으로 최대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안보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안보국회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왜 안보파탄이 일어났는지 경과, 그 대책, 지금 유엔제재 위반이라든지 우리의 대처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더 이상 안보파탄에 대해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여당이 어제 우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고 정경두 방탄국회로 추경까지 포기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며 “국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 먹통정권의 먹통정치로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할 것인지 제1야당으로서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