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3일 반환협상을 한 주한미국기지의 환경오염 상황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주한미군기지 반환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정부는 캠프 그리브스(파주) 등 14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SOFA 규정에 의한 반환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국방부)는 이들 14개 기지들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치유를 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일 한·미 양측의 미군기지 반환협상 결과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미측의 사전조치계획 8개항에 대한 이행완료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추가조치 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미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은 지난 해 7월 합의 발표 이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의 진행 자체를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원회에 단독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13일에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자국의 보고서에만 각각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양측은 환경오염조사 미실시로 인해 지난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매향리 사격장과 국방부가 지난해 7월 “미측으로부터 열쇠만 인수받아 안전관리 차원에서 한국군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4곳, 미측이 6개월간 바이오슬러핑 처리하기로 했던 5곳에 대한 반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해 7월에 발표한 협상 결과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병호 의원은 “이들 반환기지의 오염 현황은 의정부 카일과 파주 에드워드는 지하수위에 떠있는 기름두께가 각각 488㎝와 240㎝에 이르는 등 오염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토양오염은 춘천 페이지가 기름성분인TPH(석유계총탄화수소) 기준치에 비해 100배가 넘고, 파주 게리오웬이 95배, 의정부 시어즈가 73배, 의정부 에세이욘이 65배 수준이다. 지하수오염은 의정부 에세이욘이 TPH 기준치의 865배, 춘천 페이지가 472배, 의정부 시어즈가 64배에 달하며, 춘천 페이지는 지하수의 벤젠(1급 발암물질)오염이 기준치의 40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단병호 의원은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치유를 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해당 지자체들은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환경치유를 지자체에서 맡는 대신 매각 대금을 낮춰서 조기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 지자체도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단병호 의원은 “반환절차가 종료되면 앞으로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개발에 눈먼 지자체들에 의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미군이 버린 기름과 벤젠, PCB가 흥건한 땅에 학교를 짓고, 주상복합 건물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볼 일만 남아있는 셈”이락 한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병호 의원은 “불평등한 SOFA 규정조차 따르기를 거부한 주한미군, 환경오염이 그대로 남아있는 미군기지 반환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