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 들여온 북한마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돌아서고 미국 역시 6일 방북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자국 국민과 기업들을 볼모로 일본과의 갈등에 자신들의 운명을 모두 걸고 있다.
그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를 비웃듯 바로 다음날 북한은 미사일 2발을 전격 발사했고 미국도 방북자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문 정권이 추진하려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계획에 경고장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자신감인지 청와대는 물론 정부여당 역시 일본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려 하기보다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 일본관광객마저 쫓아내려는지 세금을 들여 ‘NO JAPAN’ 깃발까지 도심 방방곡곡에 거는 등 경제 망조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미 지난 5일엔 장중 6%대까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해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나돌더니 6일에도 주가는 1900선이 붕괴되고 환율마저 1220원이 뚫리는 등 과거 IMF 사태 못지않은 경제 참사의 전조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강행해 스스로 한국경제를 망쳐놓고도 책임을 인정 않던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사를 내세운 일본과의 갈등으로 아예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경제를 완전 끝장내려고 작정한 듯 싶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선 이미 한국기업들에 대한 신용도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고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저마다 내놓고 있어 이 같은 후폭풍이 본인 임기 내에 돌아올 게 자명해 보이는 데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이 나라 경제보다 내년 총선과 본인 지지율, 자존심만 우선하고 있는 듯 싶어 걱정이다.
한일 갈등을 중재해줄 거라 기대됐던 미국마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일본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밝혔을 만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발효될 3주 후를 전망하기도 전에 이미 형세는 우리나라에 불리한 게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여당에선 현실도피인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선지 미국까지 자극하는 GSOMIA 파기를 공공연히 거론하는 등 악수만 두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위기의 파도 앞에서 국민과 기업을 방파제로 내세우는 짓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문 대통령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스스로 반일 여론을 선동하면서 이에 거스르면 ‘매국’으로 우리 내부부터 편 가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한동안 적폐청산을 명분 삼아 2년 내내 ‘적폐’ 딱지 붙여 재미 봤던 현 정권이 이제는 그 범위를 한층 넓혀 국제법까지 건드리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친일’ 딱지 붙여가며 총선까지 노려보려는 모양인데, 선동되던 국민들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결국 그 정권에 돌아서는 것은 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인지상정이다.
여기에 미국은 주한미군 분담금 5배 인상과 아시아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을 천명하며 안보 관련 압력까지 가하는 형국이고, 일본은 문 대통령 집권 동안엔 한일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설프게 물러서기보다 자국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최대의 압박에 나서고 있어 미중경제전쟁 와중에 일본발 리스크까지 안게 된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호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돌아볼 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반일감정 유도전략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반일 여론이 오히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겨 결국 문재인 탄핵 여론이란 역풍으로 연말에 청와대를 직격할 거라 본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정신론만 내세우면서 총선을 위한 얕은 수로 국민들 선동하기 이전에, 머지않아 벼랑 끝에 몰릴 자신의 처지부터 돌아보고 반일여론이 언제든 본인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명심한 뒤 행동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