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공정성 갖춘 학자 출신 돼야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 임명은 절대 반대”를 외쳤다.
8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 임명은 절대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 구조조정 과정을 소개하며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키코 피해기업들의 집중 도산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시장이 만들어졌다”며 “은행들은 직접 개입이 어려워지자 캠코를 제외하고 본인들이 출자한 유암코를 만들어 이를 통해 대부분의 채권을 독점하는 체제가 만들어졌고 자금 투자로 기업들을 소유하기 시작해 M&A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공대위가 의혹을 제기한 경영정상화 중이던 키코 피해기업 공장에 대한 매각 움직임도 성명서에 거론됐다. 공대위는 “발로 뛴 해외시장 개척과 수주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정부 정책과 반대됨에도 평생 애써 온 직원들까지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것이 바로 은행들과 유암코가 만든 금융시장의 현주소이며 유암코의 역할과 갑질은 이번 9월 국감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금융위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료 출신 위원장들은 은행들의 호위무사 역할만을 자청하고 현 위원장은 금융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금감원과 갈등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엎는 발언을 하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사이에 은행들이 금융의 모든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을 예로 들어 학자 출신의 금융위원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금감원은 학자 출신의 윤석헌 원장님 취임 후 그간 지지부진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왔다”며 “관료 출신 원장이었다면 키코 사건 분쟁 조정은 일찍이 은행들에 유리한 결과로 끝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피아와 관료 집단에서 자유로운 학자 출신만이 진심으로 금융피해자들 편에 설 수 있는 만큼 인사 검증 중인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드시 무소불위의 은행들에 약탈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인선이 최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붕구 공대위 위원장은 “키코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기로 판결한 사건으로 은행에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늦었지만 사기로 판결이 나야 하며 그전에 검찰은 부패한 모피아 관료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판결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며 “저희는 그런 소신으로 한시대의 기업 경영으로 이룩하는 성과보다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는 사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의 뒤를 이을 수장으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이동걸 회장은 학자 출신으로 굵직한 안건을 소신에 따라 처리하는 스타일인 반면 은성수 행장은 관료 출신으로 시장안정에 중점을 둔 스타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안정세를 유지해줄 인물로 은행권에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좀더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차기 금융위원장 임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