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송도신도시 내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의 과열양상에 대해 현장 및 주변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계약종료 이후의 세무관리를 엄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균 4,855대 1 경쟁률 과열
송도신도시 오피스텔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23세대 분양에 59만 7천여 명이 청약해 평균 4,855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약 5조 3천억원의 청약자금이 동원되는 과열양상이 빚어진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투자심리 부추김으로써 국지적 투기재연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합동으로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현장 및 주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의 당첨자 공고일을 비롯해 계약기간(4월 16일~17일)동안 모델하우스, 오피스텔 건설현장 주변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또 오피스텔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분석한 후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의 거래유형별 차별화된 세무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노출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주도세력의 개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분양권을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누락, 은닉거래 유무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관련 세무관리 강화
계약 종료후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 분석해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자력취득능력을 검증하고 탈세,투기세력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계약 이후 분양권형태로 거래되는 기간 동안에는 시중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한 평형별 프리미엄시세를 자체 파악하는 한편, 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명의변경자료를 수시로 수집해 모든 명의변경자료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 위법자는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과 함께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당해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부 분석해 필요시 세무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 금융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시행사를 통한 명의 변경 절차없이 전매 행위를 은닉시키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돌려치기와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돌려치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서, 매매를 의뢰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사고팔기를 반복해 부동산 가격을 고가로 올려놓는 수법을 말한다. 또 막차태워 시집보내기는 돌려치기 거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높인 후 이런 사시을 모르는 실수요자에게 막차 매물을 떠넘기는 것을 가르키는 은어이다.
돌려치기 거래는 정산적인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왜곡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고가로 올려놓아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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