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북한이 2ㆍ13 합의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대북지원에 동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BDA문제의 해결이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한인 14일을 넘긴 현재까지 영변핵시설 폐쇄ㆍ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초청 등 2ㆍ13 합의가 규정한 아무런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시한이 사실상 연장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이행조치 지연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말에 대해 “이행과정에서의 지연과 이행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합의 정신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정부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쌀과 중유의 대북 지원 시기를 북한의 6자회담 2ㆍ13합의 이행과 연계하기로 했지만, 중유제공을 위한 계약 해지로 인해 36억원이라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지원에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2ㆍ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책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중유나 쌀 등의 제공은 반드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이파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북한발 핵폐기 미풍이 불어야 이파리도 화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대북지원에 동의할 것이며, 정부도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도 납득하고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