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발의 추진 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발의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는데, 사모펀드를 악용해 상속 증여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펀드의 출자자만 보더라도 후보자 가족 3명이 있고, 조 후보자 부인의 동생은 이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식까지 매입했다"며 "(가족이)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가 "정확한 사실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자 윤 의원은 "재정을 총괄하는 당국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며 “참담한 심정이다. 조 후보자는 진보좌파 행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온갖 깨끗한 척은 다하고 뒤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행동을 해왔다"며 "기재부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본인 교수직과 법무부 장관직을 위해
약자인 지도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모습은 멋있지 않으셨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책이라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이라도 할 텐데,
마침 오늘이 종이 분리수거 하는 날이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담아 낼 수 있는 종이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종이 보관함에 넣어 두고 돌아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은 아서왕의 엑스칼리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