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이 행정간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서비스 분야의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적 반응, 보완할 점도 있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중소업체 3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구축이후 행정간소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전자정부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이용기업들의 93.0%가 민원관련 행정부담이 줄었다고 조사됐다.
또한 응답업체의 74.4%가 전자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분야로는 ‘각종 증명발급’ 서비스(38.4%)와 ‘세금, 부담금 등 납부’ 서비스(36.5%)가 많았고, ‘정보 습득 및 문의’ 서비스, ‘행정 신고·신청 처리’ 서비스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정부’가 48.1%, ‘광역지자체’는 25.6%, ‘기초지자체’는 26.3%였다.
한편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32.9%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해 서비스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유로는 ‘사용이 복잡하고 번거롭다’(28.1%),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10.9%), ‘입력처리가 되지 않는 등 전산 오류 때문이다’(3.1%) 등이 있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우편이나 방문 처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경험자의 45.7%가 ‘있다’라고 응답해 전자정부의 지속적 활용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구축으로 가장 개선된 점으로는 ‘업무처리 시간 단축’(79.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무처리 비용 감소’(8.6%), ‘정부기관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7.5%), ‘정보습득의 용이성’(4.8%) 순이었다.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해갈터
향후 개선과제로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민원처리 대상의 확대’가 38.1%로 제일 많았고, ‘전산 오류 등 각종 문제점의 개선’이 20.4%, ‘개인 및 기업정보의 유출 등 보안 문제 해결’이 19.4%, ‘온라인 수속시 수수료 인하 확대’가 12.4%, ‘산업 및 시장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9.7%였다.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분야로는 ‘각종 증명발급’ 서비스(42.0%)가 가장 많았고, ‘행정 신고·신청 처리’서비스(21.5%), ‘세금, 부담금 등 납부’서비스(18.8%), ‘정보 습득 및 문의‘서비스(17.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발급되지 않는 지방세납부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이들 제도에 대해 사용 문제점을 보완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이 신속한 행정처리와 행정부담 절감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기업 관련 서비스 분야와 대상의 확대나 보안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들의 전자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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