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상임대표 이갑산)이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여야 스스로 자격 없음을 목매 확인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죽여 국민을 상주로 만든 것”이라며 정치권에 책임을 물었다.
범사련은 이날 ‘근조 대의민주주의’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략적 셈법에 따라 조국 청문회는 사라졌고 간담회로 대체됐다. 국회 안에서 여야는 대의민주주의를 살해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범사련은 이어 “촛불은 민심이지 진영을 밝히는 기득권이 아니지만 여당은 촛불 앞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 정당이 아니라 자기들 진영의 정당임을, 정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자신들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구세력임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능력이 없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그 촛불에 타는 일만 남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범사련은 조 후보자를 두둔하는 일부 진보 성향 지식인들도 겨냥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조 후보자가 ‘우리 편’이 때문에 감싸고도는 지식인들의 언행은 도를 넘었다”며 “그들은 더 이상 진보적 인사도 양심적 지식인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공범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범사련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의 대통령임을 포기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특정 진영의 대표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다만 범사련은 야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는데, “야당은 수권능력 없는 오합지졸임을 보여줬다. 전술도 전략도 없이 조국과 민주당에 유린당했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 청문회 보이콧 등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촛불시위로 잃은 정권, 이번 기회에 시위로 되찾으려는 듯 민주주의에 반하는 욕망을 드러냈는데 그 욕망이 자신들의 무덤을 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사련은 “대의민주주의의 부활을 염원한다. 살해당한 민주주의 앞에서 상복을 입고 현 정권과 정치권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국민을 우습게보지 말라”며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을 난도질했다. 광기에서 빠져나와 나라와 국민을 살피는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과 정당의 소명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여야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