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간 국회 파행의 원인이 돼 온 사립학교법 사태가 4월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3일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 추천 과정에 종교재단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25일쯤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을 갖고, 개방형 이사 추천을 위한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와 종단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대학평의회 밑에 이사추천위를 두되, 종단과 대학평의회가 5 대 5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이사추천위 구성과 개방형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지만,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4·25 재·보선 이후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한나라당 김충환원내부대표는 “25일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종단과 학교운영위가 이사추천위에 반반씩 들어가 개방형이사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자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반반씩 하면, 이사회가 2배수 중 종단 추천자만 선택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추천위를 홀수로 구성해 학교운영위가 추천위원장을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양당은 사학법과 연계돼 1년 반 동안 처리가 미뤄져 온 로스쿨법도 사학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논의는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법 일괄 처리를 조건으로 대표적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문제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
외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사학법은 비리로 점철돼 온 사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였다”면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학법마저 내팽개침으로써 다시 한 번 사이비 개혁세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방문해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진보성향의 종교단체들도 “사학법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변경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