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후보 "행정수도 이전 사법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이 총리 후보 "행정수도 이전 사법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 김상미
  • 승인 2004.06.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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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수요는 행정수도보다는 서울에 많다"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전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사법부가 옮겨간다고 해서 `천도'로 비화됐는데 원래 취지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법부 이전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법부에 대한 수요는 행정수도보다는 서울에 많다"면서 "신행정수도 추진위에서 행정수도의 완결성을 위해 가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모양이지만,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분산이나 과밀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입법부는 행정부와 관계가 있어서 모르겠지만, 정보산업이 발전하면 지역적 거리는 사실상 의미가 낮아지고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입법부는 자체에서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설정된 사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더 큰 새로운 부작용을 낳는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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