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19 남북 평화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19일 정부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개성 민간 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손 잡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합의한 지 1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은 수십만 평양 시민 앞에서 한반도 평화의 걸음 걷자고 했고 평화는 국민 속으로 스며들게 됐다”며 “남북 군사합의는 한반도 내 군사 위협을 없애는 첫걸음으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상호 적대행위 금자, 비무장지대 철수, 공동 유해 발굴 등 많은 변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록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난 1년간 군사분계선에서는 어떤 군사적 발생도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시대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지만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발걸음 만큼은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평화의 시계바늘을 다시 성큼성큼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는 더욱 확고하게 비춰질 것”이라며 “이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위한 민족 이정표를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고시를 실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국제공조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현실이자 통상적인 수출 관리 대책”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2004년 이후 총 25차례에 걸쳐 개정돼 왔고 이번 역시 국가 간 국제 공조를 고려해 일본과의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전략물자수출입 고시와 같은 이른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 균형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적법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아베 총리가 총리실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경제반을 신설해 한일 경제문제를 직접 지휘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며 “아베 정부가 외교·안보와 경제적 수단을 깊숙이 연계하려는 노골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제도 변경 관련해서 충분 설명을 안했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을 거부해온 것은 일본 정부”라고 지적했다.
야당을 향해서 “지금이야말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경제한일전에 총력 대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노골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우리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따로 없고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