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해 공공분야 갑질횡포로 708명이 검거돼 이중 2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등 2번에 걸친 공공분야 갑질횡포 단속 결과 총 291건 검거에 검거인원은 708명 구속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비리,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 토착형비리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갑질 성범죄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1년동안 서울이 총 291건 중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3건, 경북 25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순이었다. 검거인원은 총 708명 중 서울 114명, 대전 108명, 경북 74명 순이었으며 구속인원은 총 24명 중 서울, 충남, 경북이 각각 6명이었다.
또한 2018년 하반기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이어 2019년 상반기는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전반적으로 단속건수가 감소했으나 전남의 경우 3건에서 13건으로 상시단속에서 검거건수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경북(9건 → 16건)과 울산(1건 → 3건)도 증가했다.
이에 같은 날 소병훈 의원은 “갑질 문화 근절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분야의 갑질 문화 근절은 공직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준다는 점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