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보수정당과 단체 뿐 아니라 애국시민들까지 청와대를 놀라게 할 만한 규모로 서울역부터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정권 규탄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논평 하나 내지 않은 채 당시 침묵을 지켰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지지 집회가 열리자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그간 시민들이 집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단지 ‘검찰개혁’ 때문이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못을 박아버렸다.
여기에 일가족이 온갖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은 여론전에 기대를 거는 듯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한때 서초동 집회 인파 사진으로 교체한 데 이어 보수진영의 한글날 집회 하루 전인 8일엔 갑자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미 여당에서조차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의 집회 참석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 판국에 정작 검찰로부터 본인 가족이 수사 받고 있는 조 장관은 오히려 궁지에 몰린 상황을 지지층 집회로 만회해보려는지 물불 안 가리는 행위를 보여준 데 이어 이제는 장관직을 이용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듯 노골적으로 ‘개혁’이란 미명 아래 ‘수사 방해’에 준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도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으나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며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에둘러 밝히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는데, 검찰개혁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본인 심경을 굳이 여기서 거론하는 자체부터 왜 하필 이 시점에 개혁안을 발표하는지에 대한 의심만 한층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그 내용 또한 개혁안이라기보다 공개소환 금지와 조사시간·출석조사 제한 등 사실상 피의자 배려에 방점을 두면서 참으로 속보인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변창훈 검사가 소환 조사 받은 뒤 자살해도 피의자 인권은커녕 눈 하나 깜짝 않은 채 소위 ‘적폐청산’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던 얼마 전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지 조 장관 가족이 수사 받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피의자 인권을 들먹이는 것인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듯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자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비인권적 직권남용을 불사하고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까지 감찰했던 조 장관이 이제 와서 갑자기 인권을 거론하면서 개혁이라 강변하니 가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처럼 조 장관의 ‘내로남불’에 학을 떼고 많은 국민들이 급기야 광장으로까지 쏟아져 나와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귓등으로 흘려버린 채 마치 사활을 건 듯 연일 공수처 설치 등을 비롯한 검찰개혁만 외치고 있다.
공수처라는 옥상옥이 없어도 그토록 적폐청산 명목 하에 가차 없이 정치적 숙청을 단행해왔던 현 정권이 이제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물론 검사와 판사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 권력기관까지 설치하겠다면 결국 사법기관까지 모두 통제하고 장기 집권 포석을 놓겠다는 의미 아니겠나.
불과 2년여 전 국민 통합을 외치고 정국 안정에 힘을 쏟겠다던 취임사는 벌써 잊었는지 이제는 자신이 불리한 국면에 처하면 혼란을 부추기고 국론분열을 일으켜서라도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적폐가 되어버린 문 정권, 적폐청산의 끝에 급기야 자신들도 수사 받고 청산되게 생기니 아예 수사기관을 손보려는 그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해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던 이 땅의 국민들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문 대통령은 애당초 조 장관 청문회에서 자녀의 입시부정으로 시작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한 마디 없이 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검찰개혁만 외치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장관을 파면시키고 예외 없이 수사받도록 하는 근본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머지 않은 총선에서 추상같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