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올해 내로 반드시 사법·정치개혁안 처리…국회 책임 다할 때”
이정미, “국민들, 조국 도덕성 질타했을지언정 檢 권력·한국당 인정 아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의당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야고 강조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시행령이 의결된다”며 “조 장관이 35일 짧은 재임기간에 사력을 다해 추진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검찰의 조직문화개선과 인권수사원칙, 특수부 축소 및 명칭폐지 등은 검찰개혁의 역사에 소중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솔선수범해서 개혁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장관이 물러났고 앞으로는 오롯이 국회의 시간”이라며 “각 정당은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과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개혁을 밀고 온 만큼 여야 4당 공조를 튼튼히 해서 사법·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는 최소한의 국회 개혁으로 응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선진화법 개혁 등이 국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중요한 검찰개혁, 정치개혁, 최소한의 국회개혁, 그리고 민생개혁방안을 정치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길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짧은 기간을 재임했지만 조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올라서게 된 것은 큰 성과”라며 “공개소환과 심야조사가 폐지되는 등 인권 가이드라인이 올라섰고, 그동안 관행이라고 용인되어 피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피의사실공표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아가 검찰의 역할이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크기를 조정하고,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제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로서 그 마무리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내로 반드시 사법개혁안을 처리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며 “아울러 정치개혁안 역시 처리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책임을 다할 때”라고 했다.
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 기존의 검찰 권한이 축소되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진정 공수처 설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협상회의에서 한국당의 견해를 밝히고 최종 조율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내내 사법개혁을 방해만 해오다가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데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황 대표가 아집을 중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도 “황 대표가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에서 하자며 정치 검찰 수호에 앞장선 것”이라면서 “국민은 개혁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질타했을지언정 검찰 권력이나 한국당을 인정했던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조 장관을 핑계로 검찰개혁을 거부한다면 ‘검사동일체’를 넘어, ‘검한동일체’이고 그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더 강력한 개혁의지로 검찰의 탈정치화를 반드시 이루고,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는 “지난 2개월간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우리 사회가 입은 내상은 크다”며 “이제는 그 갈등과 상처를 보듬고, 사법개혁과 사회개혁이라는 본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개월간 정의당 또한 고뇌와 고심의 나날이었다”며 “검찰개혁의 엄중함을 알기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했지만, 격차와 불공정에 대한 민심도 거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광화문에서도, 서초동에서도 자신의 깃발을 찾을 수 없었던 청년들과 국제 학술지 논문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52% 비정규직 청년들이야말로 정의당이 지키고 대표해야 할 시민”이라며 “청년사회상속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사항 이행 등 불평등과 불공정의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의당의 사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