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사법개혁이 완성되려면 검찰개혁 외에 경찰개혁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2+2’ 여야 3당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을 2가지로 꼽으면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과 또 한 가지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로 제출한 바 있다”며 “수사권을 가져갔을 경우에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도 함께 들여다봤다”고 강조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은 인사, 예산, 감찰에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공수처에 대해선 “조국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입맛대로 할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사찰기구 탄생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공수처 설치) 이는 민주당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과도 모순이며 자가당착”이라며 “저희 당은 비장한 각오로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함께 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뒤이어 회의장을 나와 “핵심 쟁점을 확인했던 자리”라며 자당과 야당 간 견해차를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봤고 송기헌, 권성동, 권은희 등 야3당 의원들 회의를 통해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