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대대적인 손질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며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 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며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역균형과 교육 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하는 한편 학생부 종합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 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기회는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으며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이며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대입 제도가 되도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의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하며 일반 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