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의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00년 83.7%에서 지난해 142.3%로 확대됐으나,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 110.9%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현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가계의 부채비율 증가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부동산투자 관련 대출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결국 가계부문의 부채증가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성장동력을 꺾을 수 있고,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 앞질러
보고서는 실제 우리나라 가계부채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90년대(90~99년) 가계부채증가율은 16.1%로 비교적 높았지만 가처분소득도 12.6% 증가해 부채-소득증가율 격차가 3.5%p로 크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 가처분소득증가율은 5.0%에 그친 반면 부채증가율은 14.6%에 달해 그 격차가 9.6%p로 벌어진 상태다.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증가율과 가처분소득증가율 격차는 평균 6.5%p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특히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부채-소득증가율 격차는 5%p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 18.0%로 늘어나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국민은행 자료)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6%(‘05년)로 미국(31.5%), 영국(32.3%) 등에 비해 취약해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상환 압박이 가중돼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부채비율 선진국보다 낮아
한편 보고서는 지나치게 빠른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추세도 우리경제의 활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이후 기업들이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축소해 재무구조는 개선됐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성장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100.9%(‘05년)로 미국 136.5%(’05년), 일본 136.4%(‘04년)보다 낮은 상태로 IMF 이후 부채비율 축소 속도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금리안정,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
상의는 가계 및 기업의 부채구조에 따른 경제성장 지연 및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가격의 연착륙과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역에 부동산버블은 있지만 물가가 안정돼 있고, 대출규제도 직접적으로 대출총량을 규제해 버블이 붕괴된 일본과 달리 LTV와 DTI 등 간접규제정책을 추진해 버블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상승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경기가 확실히 성장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리상승은 대출자의 금리부담으로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의는 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기업들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법인세의 점진적인 인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5%)은 홍콩(17.5%), 싱가포르(20%)보다 높은 상황이고,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규제도 정부에서 완화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대출에 기인하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경제 불안으로 작용하고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