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관련해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향후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농업인들께서는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시며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고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발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