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되고 있는 6가지의 조간 무가지에 이어 지난 2일 석간 무가지가 발간됐다. 이미 여러 사회적 문제를 떠안고 있던 무가지에 이어 석간 무가지의 발간으로 신문 판매업자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신문 총·중판 종사자들로 구성된 ‘석간무가지 결사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석간무가지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에 강지엽(53, 이하 강) 회장과 박지승(36, 이하 박) 위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투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석간무가지 결사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발족된 기관으로 석간무가지가 발간되기 전부터 이미 무가지 존재의 이유에 의문점을 제시하며 투쟁의 물고를 텄다.
기자: 석간무가지 발간과 동시에 석간무가지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석간 무가지가 발간되면서 무가지와의 투쟁 물살이 더욱 거세진 것 같은데 어떠한가?
기자: 그렇다면 무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 무가지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문’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뒤에는 인도 불법점거, 무단배포, 호객행위, 상법위반, 공공장소에서의 법률위반, 무가지 폐지수거문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공공장소의 법률위반 문제’다.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다. 공공장소에서의 상행위는 경범죄나 도로법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장소의 질서 유지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생각된다.
박: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도 불사할 예정이다.
기자: 무가지와의 투쟁은 단기적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투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
강: 맞는 말이다. 무가지 반대 투쟁은 어느 단체에서든지 시작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미 오래전 무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이목을 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에 위협으로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단발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된 투쟁인 만큼 멀리보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생각이다.
강: 궐기대회 같은 투쟁을 진행할 경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최소화 하면서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무가지와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기자: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다고 보는가?
강: 무가지의 문제점 중에서 ‘공공장소의 법률위반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 허가취소 사안까지 신청할 예정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무가지가 100%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의 지적으로 인해 무가지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박: 승산이 있다, 없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조간 무가지 대부분은 적자경영으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석간 무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무가지들 간에 경쟁구도로 자폭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무가지 반대 투쟁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가 있다. 이유 있는 투쟁인 만큼 예측도 가능하고 승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