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우리 국민은 전관비리 홍만표 전 검사장, 주식대박 김경준 검사, 국정농단 우병우를 절대로 잊지 않았고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의 기억도 생생하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리가 있고 그 핵심이 공수처 신설”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요체이기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녘을 빗나간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권 독점 구조에서는 검찰 특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특권과 사법특권 해체가 절실하다”며 “검찰특권과 사법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와 관련해서 “발인을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고인의 삶을 기리며 대통령의 어머니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어머니로 기억하겠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