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길거리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개혁의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주말 창원에서 장원 집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장외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당 주장은 참 무책임한 선동이고 참 나쁜 선동”이라며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아주 강력히 검찰 사법 특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고 그제 여의도 촛불은 계속 올라 이제 검사도 죄를 지어도 처벌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며 “그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를 직접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신설할 공수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한국당과 검사출신 황 대표가 검찰·사법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대한 민주적 통제가 걱정이라면 합리적 대안 내놓길 바란다”며 “우리 당도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 공감하고 충분히 토론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 말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의원정수 270명의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황 대표와 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 축소와 지역구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내놓고 있다”면서 “참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비례대표 축소는 헌법 41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며 “지역구 증설도 당리당략만 앞세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에게는 의원 정수 축소를 개혁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에 대한 정면 부정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여야 3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서명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의원정수 축소를 내걸고 연동형비례대표 제도의 검토는 마치 없었던 일 인양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위선”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의원정수 확대를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하는데 이는 여야 사이의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점”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우려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현 의원정수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당도 더 이상 무책임한 선동에만 매달리지 말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월27일이면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법사위에 계류를 끝내고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제1야당이 대안도 없이 길거리 거짓 선동 정치에 매달리고 또 판을 깰 수 있는 위험한 억지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거짓선동을 멈추고 딱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