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 대결 무산될 듯
‘동해’ 표 대결 무산될 듯
  • 장미란
  • 승인 2007.05.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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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명칭 표 대결이 무산될 듯 하다.

7일부터 11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세계지도.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 4차 개정판에서 동해의 명칭을 현행대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 동해 명칭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표결 실시 여부.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IHO 규정상 표결을 요구하는 제안이 있다면 해당 국가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도 제안서를 내지 않은 것.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IHO 사무국에 동해 및 일본해 문제와 관련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번 총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표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위한 표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을 펼쳐 왔다. 또한 우리 정부도 '동해 단독 표기' 또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세웠었다.

하지만 동해 단독 표기 등을 확정시키기 위해선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양 쪽 모두에게 작용했다. 일본은 표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회원국 상대 로비가 거센 상황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식적으로 동해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는 회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원국이 합의할 경우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해 단독 표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IHO 사무국이 그간 경과를 보고할 9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다 5년 뒤에 열리는 다음 총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 해도집은 1929년 초판 발간 이후 53년 3차 개정판이 나왔으나 당시 한국은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 등으로 참석하지 못해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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