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선으로 교섭단체 원대회동 있다”면서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작을 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다”며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도 이제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며 “한국당은 검찰의 특권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이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 포함해서 민생법안처리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당은 국회 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혁신 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개혁에 결연하게 나설 것”이라며 “국회 개혁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혁신 방안으로 ▲의사일정 및 안건 시스템화 ▲막말 영구 추방 및 의원의 윤리적 책임 높일 것 ▲입법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 등을 내놓았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자국의 이익만 따져서 동맹국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바람직 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한 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는 팀들이 있다”며 “빨리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