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의 대표적 유형인 060번호 스팸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해당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보아 통신위에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
음란성 URL-SMS스팸의 경우 ‘06년말 이통3사가 내부 콘텐츠사업자(CP)의 성인물(야설, 음란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스팸 발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팸발송 CP의 URL이 스팸트랩에 감지되면 즉시 삭제토록 도메인 등록업체에 통보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원 링(One-Ring)은 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발송자 입장에서 발송비용이 거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전송되는 특징으로 인해 지난해네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대출스팸은 SMS를 이용한 스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원링 및 SMS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전화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트랩 4,000대중 스팸 탐지가 미미한 2,500대를 단계적으로 6월까지 대체할 예정이며, 대체중에도 탐지된 스팸번호는 24시간 내 즉시 차단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서비스 해지된 스패머가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서비스 재개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간 스패머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팸트랩에 적발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매월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 이러한 정부와 이통사의 노력 외에 이용자 스스로도 휴대폰 스팸필터링 기능 등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으며, "스팸이 의심되는 전화나 메시지는 일체 대응치 말고 무시할 것과 스팸차단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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