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의 아킬레스건 ‘행정수도 이전’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 국민투표로 몰고 가려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 ‘수도이전특위’를 구성,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표는 또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회통과와 관련,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한다"면서 "이 중요한 국가대사를 두고 또 다시 당론을 번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않고 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국민에게 진상을 알린 뒤 당의 공식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지난해 국회에서의 졸속 심의 및 법통과에 대해 사과한 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당론 결정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정치개혁이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반부패 대책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과거 야당 대표연설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안 문제로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선진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로 ▲민생을 살리는 경제개혁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개혁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외교.안보개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의 연설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국회 내 수도이전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기남 의장은 "수도이전특위 구성은 국론분열을 이끌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야당 대표의 사과 한마디로 정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박 대표가 국회에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 "신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시간만 끌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노동당도 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 '인기영합주의'로만 흘렀다"고 혹평했다.
노회찬 의원은 "어제 천정배 대표 연설에 맞서 공약 전쟁을 하고 있다"며 "수도이전특위를 만들겠다는 것 외에 아파트 원가공개, 이라크 파병 등 긴급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감세 공약은 무책임한 제안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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