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최고액은 온라인 도박 운영업을 하는 A씨로 체납액이 1632억원이다. 또한 법인 최고액은 코레드하우징(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으로 체납인이 4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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