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언주 의원이 10일 “정부는 성장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이상 민간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이 배제된 채 민노총만을 위한 소득증가 정책임이 드러났고 그 결과 정작 가난하거나 빈곤층 국민들은 일자리마저 잃어 빈곤을 넘어 점점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무엇이 정말 서민을 위한 나라냐를 생각해보면 임금이 굳이 높다기보다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싸서 의식주 같은 기본 지출에 큰 부담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국가는 임금을 강제 인상시켜 노동시장의 균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의식주를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꼬집어 “어차피 임금이란 노동시간의 가격으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 구성원 간의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억지로 강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강제로 인상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노동수요를 줄여 실업을 늘린다”며 “무리했던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상승률 넘는 만큼 원상복귀 시키든가, 최소 동결시키고 52시간제처럼 국가가 개인의 노동시간까지 간섭하여 경제를 침체시키는 걸 즉각 관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성장엔진은 식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했다간 멈춰버릴 것이다. 한국경제를 멍들고 썩게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공공일자리 늘이기 같은 케인즈식 유효수요이론은 극약처방이라 일반화하기 어렵고 결국 창업활성화, 투자활성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민간 주도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무엇보다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예산 513조원”이라며 “예산안 속에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1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퓰리즘 예산이 수두룩한데 총선용 선심예산이나 일자리 데이터 지표 조작용 단기 노인 일자리 등으로 대한민국 재정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생각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